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필요성을 인지, 중환자실과 일반병동의 중간단계인 '집중치료실'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 것.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명목으로 집중치료실 확충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예산은 6000만원.코로나19로 중증 환자의 급격한 증가를 비롯해 환자 상태가 좋아지자 전원기준 부재 등으로 중환자실 포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경험했다.실제 선진국은 중환자의 순차적 회복을 위해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사이 중간단계인 '집중치료실(step-down, high-care)'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집중치료실 항목은 없지만 실질적 필요를 반영해 2019년 9월부터 뇌졸중, 고위험임산부에 한해 집중치료실을 수가체계로 도입하고 있다.연구진은 국외 집중치료실 운영 모형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 필요성 및 현황을 파악한 후 확충 모형까지 설정해야 한다.의료기관 수요조사를 비롯해 집중치료실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 현황 파악, 현재 운영중인 집중치료실 관련 청구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집중치료실 입퇴실 기준, 운영 필요 기관,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설정해야 한다.더불어 집중치료실 수가수준과 산정횟수 등 기준도 설정한 후 재정추계까지 해야 하며 제도 연착륙을 위한 단계적 기준 적용 방안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심평원은 "집중치료실 확대 요구는 있지만 제도 도입을 위한 수요 파악, 적정 입퇴실 기준의 부재, 병동 사이 역할 구분 및 설정, 수가 모형 등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집중치료실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중환자실 문제점 해소를 위한 세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역병원계가 중증응급의료센터와 공공정책수가 등 대학병원 중심 보건정책 기조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보건당국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중소병원 달래기에 들어가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중소병원협회(회장 이성규)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병원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중소병원계는 대학병원 중심 보건정책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월말 열린 건정심 주재하는 박민수 제2차관 모습.이번 간담회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중소병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중소병원협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확대 지정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경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에 강한 유감을 공표한 바 있다.뇌출혈과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환자를 중증응급의료센터, 사실상 대학병원에서 전담할 경우 지역병원 응급실 붕괴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대규모 이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복지부가 2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공공정책수가 운영방안도 불만을 가중시켰다.복지부는 행위별 수가 보완을 위해 필수성과 공공성, 균형성을 고려해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발표했다.건강보험 새로운 보상체계인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수가 인상과 예산 연계, 의료서비스 질과 성과기반 보상 그리고 지역 특성과 수요 공급을 반영한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문제는 공공정책수가 모형 대부분이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전제로 중증응급과 중증소아, 분만, 심뇌혈관, 중증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복지부가 최근 건정심에 보고한 공공정책수가 개요.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와 공공정책수가 모두 대학병원 일변도 정책 기조"라면서 "의료인력 쏠림과 의료 양극화를 부채질할 뿐 중소병원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중소병원들, 필수의료 대책 인력 쏠림과 의료 양극화 '부채질'중소병원들 내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반납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복지부는 간담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지근한 반응이다.  중소병원협회 임원은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중증응급의료센터 명칭과 역할을 고수했다. 지역병원에서 응급실은 경영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경증 위주의 24시간 진료센터로 전환하면 응급실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빠른 시일 내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 만남을 통해 지역병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복지부가 중소병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보여주기 식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중소병원협회는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평가지표 마련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병원 역할 부여,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협의체 주요 안건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의 정체가 보다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의 운영 모형을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 운영 모형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복지부는 28일 열린 건정심에서 공공정책수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현재 수가 체계는 사용량에 따라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가 기본이다. 이는 행위량 자체가 적은 중증질환, 수요감사 분야 및 의료-회송 등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보상에 한계가 있다.복지부는 의료기관 단위 보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보상,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 방식을 다변화해 지불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방향을 설졍했다. 특히 필수적이지만 의료서비스 적정 제공이 부족한 필수의료분야를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그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공공정책수가.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분야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라고 공공정책수가를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반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 적정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 모형을 ▲집중지원형 ▲인프라유지형 ▲네트워크형 등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 집중지원형은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수가를 가산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보상을 연계하는 형태다. 중증질환 최종치료를 위한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가산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최종 치료 질환 기준으로 개편되는 응급의료전달체계와 연계한다.공공정책수가의 특징중증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 수준, 진료의 질 등 펑가를 통해 일괄 사후보상하는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도 집중지원형에 속한다.인프라 유지형은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프라지만 수요 부족 등으로 수익 보장이 어려워 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분만 등이 대표적인데,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 및 자원 분포 불균형을 감안해 지역수가를 신설해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을 계획 중이다. 동시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도 확대한다.지역에서 의료자원 연계가 필요하나 기관별 행위량 기반 보상체계로는 기관 사이 연계나 협력 유인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네트워크형'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한다.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을 선지급하고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네트워크 단위로 보상을 추진하는 방안이다.심뇌혈관 진료협력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전자는 응급심뇌혈관 환자에게 증상이 생긴 후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을 위한 진료협력체계에 대해 실적을 평가,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후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의뢰, 회송체계 구축을 통해 중증진료 강화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다만,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구체적인 재정 추계는 내놓지 않았다. 추진과제별로로 건정심에 순차 보고한다고만 알렸다. 우선 공공정책수가 제도화 방안 및 향후 계획 연구를 먼저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는 "국민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성과기반 사후 보상, 차등 보상 방식 등 다양한 지불 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내 최초 디지털치료기기(DTx)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대다수가 예상했던 에임메드의 '솜즈', 즉 불면증 치료 소프트웨어가 차지했다.현재 에임메드의 솜즈와 웰트의 필로우RX가 나란히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트랙에 올라있었다는 점에서 조만간 2, 3호 기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의견도 나온다. 허가는 이뤄졌지만 여전히 수가 등 제도권 안착 문제와 의사의 처방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즉 이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에임메드 '솜즈'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 등극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에임메드의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솜즈(Somzz)를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에임메드의 솜즈가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다.솜즈는 불면증을 적응증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현재 표준치료로 여겨지는 인지행동치료를 모바일에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모바일 앱을 통해 수면 일기를 작성하면 이에 대한 수면 습관 교육을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지속하며 행동 중재를 6주에서 9주간 수행하면서 수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에임메드는 이에 대한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국내에서 총 3곳의 기관과 6개월간 임상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불면증 심각도 평가 척도의 개선을 인정받았다.이처럼 국내에서도 첫번째 디지털치료기기가 탄생하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현재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자리잡은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코로나 대유행을 타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미 상당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상태.실제로 현재 국내에서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을 허가 받고 임상을 진행중인 기업만 10여곳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이중 에임메드와 웰트가 지난해 말 확증 임상을 끝내고 품목 허가를 진행중이었다는 점에서 둘 중 누가 1호 대상이 될지에 더욱 관심이 쏠렸던 것도 사실.일단 에임메드가 1호로 이름을 올리며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2, 3호 허가 대상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일단 2호로는 품목허가를 진행중인 웰트가 유력하다. 이어 뉴냅스와 라이프시맨틱스, 하이 등도 확증 임상을 끝냈거나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연이어 허가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여기에 에프앤아이코리아, 마인즈에이아이, 테크빌리지 등도 탐색 임상을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빠르면 연내에 무더기 허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디지털치료기기는 의약품과 달리 전임상과 1상, 2상, 3상 구조없이 탐색임상 다음 바로 확증임상만 거치면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트랙에 올라탈 수 있는 이유다.제도권 안착이 관건…관련 논의는 여전히 진행중하지만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가 나왔다고 해도 곧바로 임상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범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치료기기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과제를 풀어가고 있다.디지털치료기기는 말 그대로 세상에 없었던 혁신 의료기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만큼 아직 제도권에 안착하기 위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허가만으로는 바로 임상에서 사용할 수는 없는 상태로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적용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조속한 사용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다행인 것은 이번에 허가를 받은 솜즈가 범부처 차원에서 진행되는 혁신의료기기 통합 심사제도에 1호 대상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는 의료 인공지능이나 디지털치료기기 등 비침습적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간소화한 패스트 트랙.과거에는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받아도 인허가와 기존기술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 트랙에 올라 타면 식약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시에 움직여 80일 이내에 모든 과정을 끝낸다.즉 의료기기 인허가와 혁신 의료기기 지정, 요양급여여부 판정을 80일 이내에 끝낼 수 있다는 의미다.문제는 역시 수가다. 인허가와 혁신 의료기기 지정은 행정상으로 유효성과 안정성만 확보되면 끝이지만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논의해야할 사안이 산더미이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 허가가 나온 현재 상황에서도 수가 부분은 여전히 안개속인 것이 현실.식약처는 물론 복지부와 심평원, 유관단체, 관련 기업까지 모여 이미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수가 적용 방안을 학정하지는 못한 상태다.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처, 복지부 등 정부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유관단체 등과도 긴밀한 논의를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말 그대로 처음 시도하는 절차인 만큼 지속적인 보완과 의견 개진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선별급여 적용 유력…"완전히 새로운 수가체계 필요"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수가 적용은 선별급여에 탄력 수가를 더한 형식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현재 디지털치료기기에는 선별급여에 탄력수가를 더한 모델이 검토되고 있다.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만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되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일단 환자 부담율을 높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재 선별급여 10% 단계에서 시작한 뒤 탄력 수가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에서 10%를 부담해 주고 환자가 90%를 본인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사용량과 원가 등을 분석해 탄력적으로 수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사들도 일정 부분 이러한 체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디지털치료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체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디지털치료기기를 개발하는 A기업 대표는 "당장 개발 비용 등 원가는 차치하더라도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의 수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선별급여 10%로는 도저히 생태계를 만들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1호, 2호 기업이 붕괴되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토양 자체가 망가진다는 의미"라며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다시는 국내에 디지털치료기기가 나올 수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들 기업들은 현재 심평원의 원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원가 분석 시스템이 수십년전 IBM이 만든 가산 비용 방식 환산 비율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또한 일반 의약품과 달리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도태된 기기만이 남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디지털치료기기 개발 기업인 B사 대표는 "현재 심평원이 가동하는 원가 분석 시스템이 수십년전 IBM이 만든 비용 환산 구조로 로그인이 되면 1점을 가산하는 등의 매우 원초적 구조"라며 "첨단 소프트웨어인 디지털치료기기에 적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꼭집었다.또한 그는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치료기기를 원가 기반으로 수가와 급여 상한액을 결정하면 어느 기업이 지속적으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보안을 강화하겠느냐"며 "원가가 정해져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지속적인 비용과 인력을 투입한다는 설정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경고했다.실제 처방 문제도 핵심 사안…의사들 반응도 제각각또 하나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의사의 처방권 문제다. 디지털치료기기도 결국 일종의 치료법이라는 점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는 공염불이 될 수 있는 이유다.디지털치료기기 생태계 조성의 가장 큰 난제로 의사들의 처방 유도가 꼽히고 있다.디지털치료기기 개발 기업들이 별도의 수가 체계를 요구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의사들의 처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기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B기업 대표는 "이미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고 정부도 수가 체계 마련 등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분명하게 디지털치료기기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상 현장에 들어올 것"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의사와 환자의 선택 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상당수 기업들이 별도 수가 체계를 요구하는 배경 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의사의 처방 유도 문제"라며 "과거 방식과 동일한 기전으로 수가를 준다면 의사 입장에서 디지털치료기기를 처방할 동기가 매우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세상에 처음 선을 보이는 치료법인 만큼 의료인의 설명과 권유 등이 필수적이지만 과거 의약품이나 기존 의료기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가가 책정될 경우 의사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의료진들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별도의 장치가 없다면 일부 디지털치료기기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가 굳이 불편을 감수하고 처방을 내겠냐는 지적이다.D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나야 워낙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하니 제도권에 들어온다면 학문적 호기심에서라도 처방을 내겠지만 다른 의사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약물이나 현재 인지행동치료 수가 정도로 비용이 나온다면 굳이 의사들이 이를 처방할까 하는 생각"이라고 귀띔했다.아울러 그는 "특히 만약 선별급여 형식이라면 당장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큰데 의사 입장에서 굳이 이를 설득하고 교육하고 권유하는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의약단체 등이 함께 풀어야할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우봉식 소장은 창립 20주년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핵심 과제는 '원격의료' '디지털 헬스케어'였다.이는 최근 의협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에 나선 것과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21일 20주년을 맞이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내부 연구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과제는 총 6가지로 ▲한국형 원격의료 진료 연구 ▲기능중심의 의료전달체계 모형 구축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일차의료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모형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공공정책수가 모형 연구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 통합 모형 연구 등이다.우 소장은 "의협 위임을 받아 추진 중인 과제"라며 "1차의료기관이 원격의료,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일차의료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모형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이는 현재 의협이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내용으로 상업적 요인은 배제하면서도 회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다시말해 의협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 운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적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역할인 셈이다.우 소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관은 동네의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그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과제로 꼽고 있는 공공정책수가와 관련해서도 능동적으로 정책 제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과거의 의료정책연구소는 방어적인 정책연구를 해왔다면 최근에는 선도적으로 의료계 주도로 정책을 연구해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는 등 능동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와 더불어 거대담론을 위한 연구보다는 실제 의료현장에 필요한 연구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회원권익 증진을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으로 의료법 개정, 심사제도 개선 및 상대가치 관련 연구, 의사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등 의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책 마련, 자율징계권 확보 방안, 의사전문직 평생교육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 시행 2년차를 맞아 수가 재조정을 위한 근거 마련에 착수한다.입원전담전문의들은 지방 병원 수가가산을 비롯한 수가모형별 환자 수 상한선 개선 및 타 진료과 협진 허용 등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3월 중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재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의료단체 등과 협의 진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입원전담의 수가 재평가를 위한 연구용역과 의료단체와 협의를 검토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2020년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당시 복지부는 2021년 본 사업 시행 후 1년 간 모니터링을 거쳐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재평가를 약속했다.현재 수가 모형은 1형인 주5일(주간)과 2형인 주7일(주간), 3형인 주7일(24시간) 등 3가지이다.이들 3개 수가 모형 과거 시범사업과 유사한 환자 당 1만 5750원(1형), 2만 3390원(2형), 4만 4990원(3형)으로 운영 중이다.복지부는 입원환자 의료 질 개선과 전공의법 시행 후 전공의 부족 현상 대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이어 본 사업을 관철시켰다.수가 신설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대학병원 적극적 참여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1억 3000만원, 세전)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3월 현재 입원전담의 48개 병원 270명 불과…저수가로 참여 '저조'하지만 본 사업 2년째인 3월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기관은 48개소, 운영 병동은 147개, 전담전문의 수는 27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기존 시범사업과 비교해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은 90개에서 147개로 늘어났지만 실제 전담전문의 수는 249명에서 270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여기에는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의 낮은 정규 수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020년 11월 건정심 의결에서 좌초된 복지부의 지방 병원 입원전담의 수가 가산 방안.복지부는 당초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병원 별도 가산을 건정심에 상정했으나 형평성 등을 제시한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좌초됐다.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입원전담전문의 저수가와 중증환자 진료 시간 한계로 실제 인건비의 30~40%를 해당 병원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입원전담전문의 내부는 복지부와 건정심 설득 위해 담당 환자 수 별 수가 구간 세분화와 수가 상향 등 근거에 입각한 견고한 수가 모형을 준비 중이다.전담의사별 입원환자 수와 무관한 동일한 현 수가로는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또 다른 개선 방향은 병동에 국한된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영역이다.관련 고시에 입원전담전문의는 병동 입원환자만 진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외과 입원전담전문의 경우, 수술은 물론 응급실 등 타 진료과와 협진도 금지된 셈이다.■병동에 국한된 진료…타 진료과 협진·중환자 재택의료 확대 시급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부합한 업무 영역 확장 시 환자 퇴원 후 사후관리에 따른 재입원 최소화와 중증환자 재택의료 활성화 등 입원전담전문의 숙련된 술기와 진료를 활용한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향상과 수가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내과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 김준환 홍보이사(서울아산병원 진료교수)는 "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재평가 협의 의사를 타진해오면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수가 재조정 없이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업의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 정윤빈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 진료교수)도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개선과 같이 입원전담의 인력 투입별 수가를 세분화하고 상향할 필요가 있다. 병동에 국한된 업무 영역도 확대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 재평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입원전담의들은 조속한 수가 재평가와 업무 영역 확대를 복지부에 주문했다.입원전담전문의들이 기대한 상급종합병원 필수기준 신설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의료기관정책과 담당자는 "코로나 중증병실을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부담감을 고려해 선택 사항인 입원전담전문의 배치를 필수기준으로 강제화하기엔 부담이 따른다"면서 "방역 상황을 살펴보면서 연내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수가를 총괄하는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역할과 중요성은 본 사업으로 확인됐다. 3월 중 재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와 연구책임자 선정을 마무리한 후 의료단체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대선 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협의 일정은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보건의료분야 공약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먼저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코로나19 2년째를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를 검토해야할 과제로 꼽았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주치의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가야할 방향으로 잡았다.또한 수년째 의료계 화두인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정립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적정수가 및 의뢰-회송 시스템을 강화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증원 관련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방 필수의료 정책수가 가산 공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안철수 후보는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메디칼타임즈는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제20대 대선을 맞아 주요 정당 후보자에게 정책공약 질의서를 전달, 답변서를 바탕으로 공약 평가한 것을 기반해 쟁점별 공약을 정리해봤다.먼저 각 후보자들은 만 2년째에도 여전히 팬데믹 상황인 코로나19 관련해 보건의료대응 공약을 대거 제시했다.이 후보는 중진료권 70곳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축 및 증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적극 지원, 추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더불어 신종감염병 확산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공약도 내걸었다.윤 후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정책 수가 신설을 통해 필수의료 시설을 확보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공약을 내놨다.심 후보는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혁신기금을 조성해 공공병원 확충시 시·도 자원 불균형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 또한 79개 중진료권 중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부재한 권역에 공공병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과거 메르스 이후 추진하지 못했던 감염병 전문병원 등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코로나19 시국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심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3명의 후보 모두 보조적 수단 혹은 필요한 곳부터 등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추진하겠다고 공약에 담았다.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요성이 급부상한 보건복지부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윤 후보는 보건부 신설을 심 후보는 국민건강부로 명칭을 개정해 신설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폐지하고 질병관리청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개 정당에서 모두 보건복지부 분리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는 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도 각 후보별 공약을 제시했다.윤 후보와 안 후보는 1차의료 활성화를 중심으로 의뢰-회송 제도의 강화를 통해 기능 재정립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는 대학병원 분원 신설에 대한 개설 인허가 권한을 이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이 후보는 기능별 수가 모형을 개발해 적정수준의 수가체계 마련을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으며 심 후보는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건보재정 내실화 방안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특사경 권한을 부여도 공약에 담았다. 이 또한 의료계가 수년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향후 이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의료계 최대 민감한 이슈인 공공의료 확대 관련해서는 후보자별로 의료취약지 등 의료격차가 심각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이 후보와 심 후보는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윤 후보는 취약지 지원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와 지방 필수의료 정책수가 가산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앞서 의료계와 신경전이 팽팽했던 이 후보는 지역의사제 이외에도 공공임상교육제 도입 등을 공약에 담았으며 의대정원 증원도 여전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후보가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반면 윤 후보는 국립대병원 위탁운영과 응급실, 뇌졸중, 심장질환 등 지방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수가 가산을 추진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의료계에 힘을 싣었다.또한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빠르게 진행 중인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주치의제를 공약으로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주치의제 또한 정당과 무관하게 새 정부에서 추진할 보건의료 주요 과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특히 이 후보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의 노인주치의 사업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주치의 중심의 커뮤니티 헬스케어를 운영하는 등 가정진료서비스 도입을 제시했다.안 후보는 어르신 간병비 제로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치료와 돌봄을 통합한 의료돌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시하며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대 등을 공약에 담았다. 이번 평가에 공동단장을 맡은 이석환 국민대 교수(행정학과)는 "후보들간의 이번 공약들이 시대적 이슈와 관련해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해법이나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한층 더 깊게 정착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또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에서 활동 중인 이무열 교수(중앙의대)는 "대선정책공약평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평가와 함께 공약간 충돌가능성 및 추진체계 연계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보완되면 한층 더 높은 실현가능한 공약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는 "윤석열 후보는 민간의료계 지원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주장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낮다"면서 "또한 보험료 확대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현 가능성 및 정책 효과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난해 본사업 시행 후 입원전담전문의들이 느끼는 제도의 불안정성은 해소됐습니다. 사업의 미비점은 존재하나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라는 부분이 입원전담전문의들에게 분명하게 각인됐습니다."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 정은주 회장(45, 세브란스병원 외과 진료교수)은 올해 보건복지부 본사업 전환 2년차를 맞은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의 성과를 이 같이 밝혔다. 부교수를  임한 정은주 회장은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2년차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외과 분야 전문과 입원전담전문의 수장인 정은주 회장의 이력은 화려하다.정 회장은 이화의대를 졸업(2001년)한 대장항문외과 세부 전문의로 세브란스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를 거쳐 원자력병원과 건국대병원 외과 임상 부교수로 10년간 재직한 전형적인 칼잡이.그가 전임교수를 앞두고 세브란스병원 입원전담전문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외과 입원전담전문의는 병동 입원환자만 치료 관리해야 한다는 복지부 규정에 따라 외래는 물론 일반환자와 응급환자 수술을 할 수 없다.정은주 회장의 소신과 자신감은 분명했다.정 회장은 "임상 부교수 생활을 접고 입원전담전문의를 선택한 이유는 의료계 블루오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수술을 제외하고 외과 입원전담전문의 영역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단언했다.지난해 9월 기준, 복지부에 등록된 전체 입원전담전문의 270명 중 외과계 전문의는 80여명이다.■입원전담의 전국 270명, 외과계 80여명 "채용할수록 적자 모형"흥미로운 사실은 입원전담전문의 인원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다.수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1월 본사업 전환 후 수도권과 지방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정은주 회장은 "내과와 외과 상황은 동일하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전공의 대체인력 등 전문 분야 인식 부족과 함께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는 수가 모형의 한계"라고 진단했다.현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는 진료과, 환자 중증도와 무관하게 동일 적용된다.1형인 주 5일 진료와 2형인 주 7일 진료, 3형인 24시간 진료 등 3개 모형으로 나눠져 있다.현 수가에 입각하면, 입원전담전문의 1명이 1일 30~40명의 입원환자를 진료해야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의 인건비 나온다.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중증환자가 포진된 대학병원 특성 상 입원전담전문의 1명이 1일 20명의 입원환자를 진료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병원 경영진 입장에서 인건비의 60~70%에 불구한 수익 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할수록 마이너스 경영이 되는 구조이다.정은주 회장은 "복지부 당초 취지는 1형에서 2형, 2형에서 3형 전환을 유도하기 수가 모형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 현실은 주 5일인 1형이 주 7일인 2형보다 수익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진료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중증환자보다 경증환자를 많이 볼수록 수익이 늘어난다. 전문의를 통해 입원환자 의료 질을 개선하겠다는 제도 취지와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입원전담전문의들의 신분적 불안감은 현재 진행형이다.대학병원 계약직 진료교수로 임상강사(전임의) 또는 전공의 5년차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닌다.시범사업 초기 수도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의학과 개설 등 입원전담전문의 대상 진료과 및 교수 트랙 신설 움직임이 붐을 이뤘지만 독립된 교수 트랙으로 정착된 곳은 아직 없다.정 회장은 "일부 대학병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임시직이 아닌 장기 근속을 위한 교수 트랙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임 교수라는 표현보다 새로운 교수 트랙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일부 병원 별도 교수 트랙 추진 "환자안전 입원전담의 중요성 확대"한 가지 의문점은 병동으로 제한된 입원전담전문의 진료 영역이다. 퇴원 후 관리체계 등으로 영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세브란스병원 진료교수인 정은주 회장은 입원전담의 제도의 의료 분야 블루오션을 확신했다.정은주 회장은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 후 재입원율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병상 가동률과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진료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정 병동에서 다른 병동으로 넓히고 병동과 응급실 외과 환자의 협진 등 좀 더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는 팀워크 체제로 전문분야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환자와 각 임상과, 병원에서 필요한 전문가 그리고 개인의 전문성과 만족도를 살리는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 270여명인 입원전담전문의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오늘도 병동 환자 치료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정은주 회장은 "그동안 관행과 관례로 무시된 부분인 환자안전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스스로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키며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향후 5년 내 입원전담전문의를 위한 의료분야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기획|신포괄수가 약값 폭탄 논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35%의 정책 가산이라는 당근책 덕분에 중소병원이 탐내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제도 개선안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하며 약값 폭탄을 맞게 된 환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디서부터 단추는 잘못 끼워졌던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신포괄수가제의 현재를 짚어보고 앞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편집자주| [상] 키트루다 약값 20배 껑충, 예견됐던 일? [하] 신포괄 무너진 원칙…환자·병원 신뢰 ‘추락’ 행위별수가와 포괄수가를 결합한 신포괄수가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의 신포괄수가 제외 논란으로 촉발됐지만 현행 제도의 허점과 한계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지적이다. 신포괄수가 참여병원들은 정부의 땜질식 제도 개선을 놓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신포괄수가는 적정수가와 의료자원 배분 효율화를 통한 불필요한 비용 절감, 의료의 질 저하 방지 그리고 비급여의 급여화 및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도입됐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2018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통해 민간병원의 참여를 독려했다. 당시 일산공단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40개 공공병원에 국한된 신포괄수가 대상을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며 정책가산 최대 35% 당근책을 제시했다. ■신포괄, 비급여의 급여화 목적…비포괄 모호한 기준 사태 '촉발' 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를 행위별수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비 지불제 모형으로 규정하고 2009년 시범도입 이후 2021년 현재까지 10년 넘게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의료계의 가장 큰 지적은 무너진 원칙이다. 초기 신포괄수가 요양급여 범위는 행위별 수가제 요양급여 항목과 대상 질병군 진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 초음파 영상진단 등으로 정했다. 입원환자의 급여와 비급여 항목 대부분을 사실상 묶음수가 형태인 신포괄 급여대상으로 한 셈이다. 약제의 경우, 비포괄 범위를 항암제 중 2군 항암제 및 기타 약제, 투석액. 정신과약제, 제한 항생제 일부 계열, 일부 주성분 단위(에글란딘, 알기나제) 등으로 선정했다. 내년부터 바뀌는 신포괄수가 개선사항. 복지부는 11월말 세부사항을 고시로 발표할 예정이다. 당시 비포괄 약제 구분은 상징적 의미일 뿐 실제 비포괄 적용 약제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제가 된 2군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를 신포괄수가에 포함했다가 내년부터 제외시키는 웃지 못 할 촌극을 유발했다. 복지부는 신포괄수가 참여병원에 입원 중인 기존 암환자의 '키트루다' 처방은 유지하되, 내년 1월부터 신규 입원환자의 동일 항암제 처방은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단, 항암제만의 문제일까. 고가의 치료재료 역시 제2의 키트루다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비급여·선별급여 치료재료 포괄에서 제외, 환자부담 '가중' 비급여와 선별급여 치료재료의 경우, 지금까지 본인 일부 부담과 급여를 인정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행위별수가 병원과 동일한 전액 본인부담과 비급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적용하면, 정형외과 수술에 사용되는 골형성제 등 고가의 치료재료가 포괄수가에서 비포괄로 전환되며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간병원 참여를 위한 정책가산 등 신포괄수가 모형. 이뿐 아니다. 비급여인 연골 줄기세포 약제는 신포괄수가에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600만원에서 700만원에 달하는 연골 줄기세포 약제 사용 시 병원들은 150만원에 묶인 포괄수가 비용만 받아 치료해도 손실이 발생한다. 일부 병원들이 해당 환자의 실손보험을 감안해 신포괄수가 적용 대상과 무관한 1~2일 입원시켜 행위별수가의 전액 본인부담 형태로 치료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실정이다. 신포괄수가의 땜질식 제도 개선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환자와 병원에 책임전가 제도 취지 무색 "재난의료비 접목해야"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급여와 비급여를 포괄로 묶어 환자 부담을 줄이고, 의료 질을 높이겠다는 신포괄수가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면서 "고가 약제와 치료재료의 환자 본인부담을 행위별수가와 동일하게 하는 것은 제도 도입 원칙 및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비급여와 선별급여인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을 무작정 높이면 제2의 키트루다 사태 발생은 자명하다"며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의료비 등을 접목해 신포괄수가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원칙에 훼손된 신포괄수가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심평원 직원들 모습. (기사와 무관) 또 다른 무너진 원칙은 신포괄수가 대상 병원이다. 복지부는 2018년 민간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며 신포괄수가 참여 대상을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올해 초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면서 원칙은 훼손됐다. 종합병원이던 이들 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진입한 후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항의가 이어졌다. 해당 병원들은 이미 신포괄수가를 적용 받고 있는 암환자 등 입원환자들의 행위별수가 전환에 따른 비용 상승 우려 등 민원으로 몸살을 앓았다. 복지부는 결국, 상급종합병원 2곳의 신포괄수가 적용을 지속하기로 했다. ■참여병원, 내년도 환자 설득 걱정 "예측가능한 제도 돼야"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 실태와 다양한 중증질환 의료행위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이유이다. 복지부는 상급병원 2곳의 신포괄수가 유지를 지속해 의료계 비판을 받고 있다. 2018년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상급병원 제외를 명시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의 참여 요구에 정책가산 35% 비용 부담을 내세우고 손사래를 친 복지부 스스로 원칙과 명분을 져버렸다는 비판이다.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장은 "복지부 스스로 제도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2개 종합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올해 중 적당한 시점에서 대상 병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옳다. 고시와 법령을 이유로 원칙을 고수하던 복지부가 이런 저런 핑계를 되는 눈치보기 부처로 전락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약제와 치료재료 등 신포괄수가 세부 변경사항을 11월말 고시할 예정이다. 일선의 한 종합병원 보직자는 "복지부는 고시만 바꾸면 되지만 해당병원 의료진은 본인부담 수 천원 인상에 민감해하는 입원환자 설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년 변경 내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땜질식 정책에 따른 환자와 병원의 갈등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제도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자가투여 주사제 조제수가 신설을 계기로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 작성 요령' 등 고시 개정 사항을 의료단체를 통해 안내했다. 의료계는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료 신설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원 당뇨센터 외래 모습. 이번 고시 개정은 자가투여 주사제 단독 조제 시 수가를 신설한 것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뇨병용제와 성장호르몬제 등 자가투여 주사제 단독 처방 시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의원급은 기존 1만 1980원에서 1만 2550원으로 소폭 인상을, 약국은 기존 580원에서 52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복지부는 자가투여 주사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최소 17억 6000만원~최대 37억 70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당뇨병 인슐린제 주사제 처방 시 조제일수 구분이 어려워 약국 조제료에 반영해 개선한 셈이다. 복지부는 개정 고시 질의응답을 통해 자가투여 주사제는 의사의 단독 처방 조제한 경우에 한해 수가를 인정한다고 일반 원칙을 설명했다. 내복약 또는 외용약과 함께 자가투여 주사제를 처방 조제하는 경우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내복약은 원외처방전으로 발행하고, 자가투여 주사제는 원내 약국으로 처방 조제하는 경우도 산정 불가이다. 복지부는 11월부터 자가투여 주사제 단독 처방에 한해 조제수가를 신설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다른 진료과목의 다른 의사가 동일 환자에게 자가투여 주사제 등을 각각 처방해 조제하는 경우 각각 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 날 동일 환자에게 내복약(또는 외용약)과 자가투여 주사제의 원외처방이 각각 발생한 경우 조제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의료계는 자가투여 주사제 조제수가 시행을 계기로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료 신설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인슐린 주사제와 연속혈당측정기 당뇨병 환자의 세밀한 교육상담이 혈당 조절 등 예방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뇨병학회 이사인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김대중 교수는 "자가투여 주사제 조제 수가는 약국에 한정된 의미로 당뇨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이 시급하다"면서 "수가조차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와 영양사 교육상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본과 같이 당뇨병 환자의 별도 교육상담 수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뇨병학회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당뇨 관리를 위한 의료진 교육상담 수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당뇨병 교육상담 수가는 의원급에서 시범사업 중인 만성질환관리제에 한정되어 있어 병원급 외래를 이용하는 당뇨병 환자들의 교육상담 수가는 없는 상황이다. 김대중 교수는 "일례로, 연속혈당측정기는 당뇨병 환자에게 유용한 관리 수단이나 의사의 세밀한 교육상담이 동반돼야 예방관리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혈당 측정에 따른 의사의 판단과 상담을 판독료 개념으로 수가를 마련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학병원 당뇨병 환자 30% 이상이 인슐린제 처방이 필요한 만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당뇨병 환자 교육상담 필요성을 공감하고 수가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관련 학회 등 의료계에서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료를 요청했고,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인슐린제가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와 연속혈당측정기 환자의 교육상담 수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환자군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 소요와 수가 모형 등을 감안할 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암 분야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대장암 인공항문 환자를 대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 대학병원 등과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가 모형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대장암 인공항문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권덕철 장관의 중증장애 소아 재택의료 방문 모습. 이번 시범사업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대장암 수술 환자 중 인공항문(장루)을 지닌 환자들이다. 신규 대장암 환자 8만여명 중 인공항문 환자 수는 매년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일부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 후 인공항문 환자 대상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인공항문 환자 대상 대장항문 외과 전문의와 간호사, 영양사 등을 통한 교육상담 그리고 재택 비대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난 7월 중증소아 재택의료 환아 가정을 방문해 재택의료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환아 어머니는 "처음 아이를 직접 케어 하게 됐을 때는 손발이 떨리는 등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아이의 상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주치의가 됐다"면서 재택의료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기존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교육상담 수가를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래 교육상담료 1형은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진찰과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최소 15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할 때 3만 9950원이 산정된다. 교육상담료 2형은 간호사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중인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최소 30문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2만 5170원이다. 별도 환자관리료는 의사와 간호사가 재택 중인 환자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 상담을 제공할 경우 2만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중증환자 재택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대장암 인공항문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항문 환자 군과 의료진 등 사업 조건에 부합되면 공모한 의료기관 모두 선정할 방침"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암 환자 대상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장암 전문가들도 환영하는 모습이다. 서울지역 대학병원 대장항문 외과 교수는 "일부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 후 인공항문 환자 교육을 실시했으나 수가와 전담 간호사 문제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를 마련하면 대장암 환자 치료와 삶의 질 개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대장암 인공항문 환자 대상 재택의료 수가모형을 견고하게 마련한 후 빠르면 연내 시범사업 참여 병원 공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위드 코로나를 위한 재택치료(자가치료) 수가 모형 중 지자체 주도형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야간과 휴일 가산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단체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공문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재택치료 보험 청구 방법을 의료단체를 통해 공지했다. 비대면 진료 모습. 재택치료 대상 환자는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코로나 경증 및 무증상 확진환자이다. 복지부는 안내 공문을 통해 지자체 주도형 수가 모델에 의료기관 가산의 별도 산정을 인정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 진찰료와 전화상담관리료(진찰료 30%)를 청구하면 된다. 의원급의 경우, 초진료 1만 6480원과 전화상담관리료 초진 4940원이다. 외래 진찰료의 경우 야간과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의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참여 시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을 허용했다. 재택치료 환자를 비대면 진료한 경우 진찰료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의 중복 산정은 불가하다. 비대면 진료 2회 청구 시 동일 면허번호라도 2회 모두 기재해야 하며, 동일 의사에게 코로나 이외 타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의 별도 산정은 불허했다. 재택치료 환자 24시간 모니터링을 전제한 의료기관 주도형은 묶음수가 병원급 약 8만 1000원, 의원급 약 8만 1000원으로 별도 청구 코드를 부여했다. 이와 달리 의료기관 주도형은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으로 명명되며 하루 24시간 동안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응급상황 대응 등 환자 관리를 해야 한다. 체온과 산소포화도 등 임상수치와 증상 발현 여부 1일 2회 모니터링, 진료기록부 결과 기록 등을 해야 한다. 이상 징후와 증상 발현 등의 경우,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의사가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실시하고 재택치료 해제 전 환자 건강상태 평가 및 재택치료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재택치료 환자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의거 진료비 지원을 받으므로 별도 수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 2개 수가 모형 모두에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 별도 청구를 할 수 없다. 지자체 주도형 수가 모형에 적용되는 야간과 휴일 가산 및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기관 주도형 수가 모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10월 12일부터 재택치료 진료비 청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브리핑 모습. 건강모니터링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모두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는 의사로 명시했다. 지자체에서 다수의 요양기관을 연합해 재택의료관리요양기관을 지정한 경우, 수가 청구는 대표 요양기관에서 가능하다. 다만, 대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제외한 처방내역을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측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재택치료 수가를 동일 적용한다"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를 반드시 명세서 청구 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요양급여 비용 청구는 10월 12일부터 가능하며 대상 환자별 재택치료가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치료 보험수가를 적용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위드 코로나 일환으로 경증 확진자를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병원급 재택치료(자가치료)가 묶음 수가 형태로 환자 당 1일 8만 1000원으로 확정됐다. 재택치료 의원급은 건강모니터링 없이 진찰료에 전화상담관리료 4940원(초진)를 추가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재택치료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중소병원의 비대면진료 모습. 1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재택치료 적용 확대를 위한 주요 개선 사항'에 따르면, 코로나 경증과 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실시하며 건강관리 시행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수가 적용은 시도 주도형과 협력병원 지정 운영 등 2개 유형으로 나눴다. 시도 주도형(1형)은 의원급과 병원급에서 건강모니터링 없이 비대면 의사 진료만 담당하는 경우로 '일일 1회 진찰료+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로 구성했다. 의원급의 경우, 초진 진찰료 1만 6480원과 재진 진찰료 1만 1730원 그리고 전화상담관리료는 진찰료 30%에 해당하는 초진 4940원, 재진 3530원을 적용한다. 재택치료 핵심 기능인 협력병원형(2형)은 24시간 건강모니터링과 진료지원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와 유사하게 환자 당 1일 묶음형 수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8만 1000원을 지급한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최근 회의를 갖고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협력병원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수가는 의료기관 관리 수준(모니터링, 비대면진료)과 인건비, 운영비 등을 반영했다. 해당 지자체는 재택치료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자체 주도형은 지역 내 협력의료기관 민간의사를, 협력병원형은 지역 내 병원급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 선정 시 확진자 및 보호자(동거인)는 입원요인에 해당하지 않아해 하며, 70세 이상(예방접종 완료자) 또는 장애가 있는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경우 확진자 건강상태 확인이 가능하고, 입원 요인이 없는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재택치료 확진자의 응급상황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재택치료 건강보험 적용 시도 주도형과 협력병원형 등 2개의 수가 모형. 대상자 규모와 기존 이송체계, 구급차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시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과 정보 연계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이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전국 지자체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전달했으며, 지자체는 보건소 등을 통해 재택치료 대상자 선정과 의료기관 협조에 들어간 상황이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의 협력병원 선정 방식이다. 서울시 영등포구보건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모니터링 협력병원 참여 협조 요청' 공문을 여의도성모병원 등 대학병원을 포함한 5개 병원에 전달했다. 영등포구보건소는 재택치료 협력병원 협조 공문을 대학병원 등에 전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코로나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치료 의료기관이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대학병원으로 편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호흡기클리닉을 운영 중인 서울지역 종합병원 병원장은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협력병원 협조 요청을 받았다. 인근 대학병원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어려움을 표한 것으로 안다"면서 "경증과 무증상 확진자를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재택치료를 중증환자 전담하는 대학병원에 맡기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의원급에서 재택치료 24시간 모니터링이 어렵다면 경증 확진자는 중소병원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건소에서 무슨 생각으로 대학병원에 재택치료 협력병원을 요청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당초 전국 519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대상으로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검토했으나 24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병원급 중 선정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일명 '보험자병원'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형태의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나왔다.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전제로 관련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가칭)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 ▲급성기 종합병원 단독 모형 ▲(가칭)소아재활 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 등 세가지 형태를 제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발주로 진행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한 공청회를 30일 열었다. 임영이 의료서비스혁신단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발주로 진행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한 공청회를 30일 열었다. 건보공단은 현재 경기도 일산에 812병상 규모의 '일산병원'을 운영 중이다. 정부 정책의 테스트베드, 원가산출 모형, 공공의료 확대 등을 내세우며 보험자병원의 확대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진은 현재 보험자병원으로서 일산병원의 한계점을 제시했다. ▲보험자병원의 위상 및 기능에 대한 일산병원 경영진과 복지부,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사이 인식차이 ▲건강보험 정책지원 실적 및 결과 활용성에 대한 외부 관계자의 회의적 시각 ▲정책개발 지원 역할 수행을 위한 별도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확보의 어려움 ▲단일 기관으로서는 취약한 분야에 대한 보험정책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에 한계 등이 그것이다.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진은 보험자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모형을 ▲(가칭)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 ▲급성기 종합병원 단독 모형 ▲(가칭)소아재활 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 등 크게 세가지로 설정하고 병원의 규모, 필요인력, 초기투자비용까지 제시했다. 모형1.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요양병원-요양시설 동시 설립 (가칭)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모두 관리하는 형태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노인 의료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요양서비스를 연계하는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건보공단 직영으로 운영할 요양병원은 150병상, 요양시설은 150명, 주야간 보호 44명 규모로 설계했다. 요양병원 단독 운영 시 규모의 경제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병상수는 200병상이지만 요양시설 통합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축소율과 병상가동률 85%를 감안해 규모를 설정했다. 병원 설립 지역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비율, 인구수, 지역친화도, 병상당 인구수, 요양병원 병상당 65세 이상 노인인구 등을 고려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과는 신경과(치매), 신장내과(투석), 재활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등으로 특정했다. 투입될 인력은 요양병원에 197명, 요양시설 121명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해 적어도 4명이 필요하고, 간호인력은 50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설립 초기 투자비로는 공사비와 장비비 등을 총괄해 요양병원에는 928억원, 요양시설에는 241억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진은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운영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모형2. 급성기 종합병원 단독…5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연구진은 "급여비 증가에 상급종병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모니터링은 현재 일산병원이 커버한다"라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중소급 의료기관을 신설해 원가조사자료 구성 및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등은 필수의료제공의 책임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일산병원은 공공병원 중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어 중소형 공공병원 표준운영 및 성공모델 제시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300~500병상 규모의 급성기 종합병원을 분원 형태로 1곳 설립을 제시했다. 지역은 중진료권 현황을 반영해 선정을 하면 되고 인력은 최소 457명에서 500병상까지 확대되면 774명까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중 의사 인력은 최소 73명부터 최대 122명으로 전공의 인력이 포함돼 있다. 설립을 위한 비용은 400병상 일 때는 2456억원, 500병상이면 3056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진은 "전국적으로 병상 과잉인 상황에서 보험자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급성기 병상을 확충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 확충 개념으로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과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제한점을 밝혔다. 모형3. 소아재활 장애인 건강통합관리…기피분야 관장 (가칭)소아재활 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은 필수의료이지만 기피 분야를 관장하는 보험자병원 형태다. 소아재활서비스 표준 제공 체계 개발 및 테스트가 필요하고 영유아 및 장애인 건강증진 및 관리, 국가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체계화 하기 위해 관련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주장이다. (가칭)소아재활 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 지역사회 자원 통합 연계를 통한 '표준 소아재활 서비스' 테스트도 가능하고 적정수가 모형 개발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진의 계산이 깔려있다. 연구진은 소아재활 보험자병원의 규모를 재활병상 70병상, 낮병동 50병상을 더해 총 120병상으로 설정해 1개소 확충을 제시했다. 위치는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 중심 또는 접근성이 낮은 비수도권이 나왔다. 소아청소년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정신, 장애인 치과 및 영상의학과로 진료과를 구성하고 감염병 대유행 시 전담기관으로 활용할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필요인력은 총 145명으로 의사는 치과를 포함해 36명이 필수 인력이다. 초기 투자비는 705억9000만원으로 추계됐다. 연구진은 "소아재활은 대표적인 저수가, 기피분야"라며 "병원 건립 후보지역 주민 반발 등 민원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이 사실상 올해 말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교육전담간호사 수가 모형 신설을 통한 시범사업 등 다양한 대책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나 재정당국의 부정적 입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간호사 지원 사업 내년도 예산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강도태 차관 주재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교육간호사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간호사 역량 강화와 간호사 이직 최소화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기획재정부 승인이 필요한 국고 지원 사업이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은 당초 2020년 완료 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올해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참여 병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교육전담간호사 역할을 재인식하게 됐다는 반응이다. 최근 병원협회 주최 화상회의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참여 병원들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중환자실과 감염관리 매뉴얼 마련, 신규 간호사 역량 강화 등에 교육전담간호사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1월 현재, 서울대병원과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 51개 국공립병원 252명(지원 정원 259명)이 교육전담간호사로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는 간호사 당 월 320만원이다. 교육전담간호사는 300병상 미만 1명, 500병상 미만 2명, 700병상 미만 3명, 900병상 미만 4명, 900병상 이상 5명 등이다. 병원들의 관심은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국고 지원이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 국공립병원 관계자는 "복지부는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의 건강보험 제도화 검토를 언급하지만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건비 지원이 끊기면 병원 입장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중소병원 등 참여 대상 확대를 주장해왔다. 간호사 수급 어려움을 감안할 때 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입장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선망의 대상이다. 하지만 재정당국의 시선은 차갑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올해까지 매년 80억원에서 1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했으니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교육전담간호사 내년도 예산안 배정을 조율 중이나 여의치 않다. 코로나 사태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역할과 신규 간호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국고 지원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계는 교육간호사 지원사업 민간병원 확대와 제도화를 주장해왔다. 수도권 중소병원 간호간병통합병동 모습. 의료계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교육전담간호사들이 단순히 신규 간호사 교육을 넘어 고충과 어려움 등을 경청하고 정서적 멘토 역할까지 하고 있다"면서 "인건비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면 민간병원 확대와 제도화를 기대했던 중소병원들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고 지원 사업 종료에 대비해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올해 하반기 교육전담간호사 수가모형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을 지속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보험 재정을 감안할 때 참여 병원 수는 현 수준인 50여곳을 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